운행제한차량

운행제한차량

  운행제한차량의 기준

• 허용기준은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측정담당자가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의 범위 안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만을 허용합니다 모든 경우에 허용기준을 인정해 주는것은 아니니 단속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합니다.
•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개별기준에 대한 표를 참조하세요.

  운행제한차량중과적

도로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공포

• 생계형 범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위반정도에 따른 제재의 합리성율 높이기 위하여운행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체벌을 행정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였습니다. 2010.09.17일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으며. 2010.09.23일부 시행되었습니다.
• 개정된 과태료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

도로법 제 59조 (차량의 운행제한)

1.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 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 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수급인 ·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 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관리청은 제 1 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예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재량의 측정 및 관계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5.  생략

  도로법시행령[별표5) 《신설2010.09.17. 시행2010.09.23부〉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위반행위에 대해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총 중량 및 축 하중 관련 운행제한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 법 제 8조 재1 항 제 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해서는 법 제 101조 제 1항 단서에 따른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 2호 아목부터 하목까지의 과태료를 면제하게나 감액할 수 있다.
•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제 5조 제 2항에 따른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한 화물의 운행을 명백히 거부한 경우: 과태료 면제
• 위의 내용외의 경우: 과태료금액의 2분의1을 감액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