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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담금 산정방법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합니다.

산정방법

기준부과금액 : 20,250원

자동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3.000cc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중 최대적재량이 800kg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은 2008년 1월1일부터 15,19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조 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당사차량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조 5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있는 자동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있는 자동차

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해당시의 시청소재지가 읍·면에 소재한 경우만 해당한다)지역은 “인구10만미만"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에 사용 본거지를 등록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는 “인구 10만이상-50 만 미만"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당사차량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 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중 인구50만 미만의 시지역은 “인구50만이상-100만미만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과금 산정지수	1,175	1,769	1,800	2010년 현재 미 고시

총배기량(cc)	2,000이하	2,000초과 ~2,50이하	2,500초과 ~3,500이하	3,500초과 ~6,500이하	6,500초과 ~10,000이하	10,000초과
오염유발계수	1.00	1.25	1.75	2.64	4.50	5.00

구분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오염유발계수	0.50	1.00	1.04	1.08	1.12	1.16

총배기량(cc)	500만 이상	100만 이상 ~500만 미만	50만 이상 ~100만 미만	10만 이상 ~50만 미만	10만 미만
지역계수	1.53	1.00	0.87	0.85	0.40